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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현황

  • 자치법규「계룡시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」일부개정안 입법예고

    「계룡시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」일부개정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17
    「계룡시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」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「행정절차법」제41조 및 「법제업무 운영규정」제20조,「계룡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제6조 제1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및 시...
  • 자치법규계룡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

    계룡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17
    「계룡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」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계룡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...
  • 자치법규「포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입법예고

    「포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17
    「포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따라 시민 여러분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「포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...
  • 자치법규계룡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

    계룡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17
    「계룡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」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계룡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   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, 부령, 일부개정, 2024-05-17
    ⊙국방부공고제2024-172호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17일 국방부장관 방위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·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

   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·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, 대통령령, 제정, 2024-05-17
    ⊙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4-208호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·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·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

   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·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, 부령, 제정, 2024-05-17
    ⊙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4-209호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·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   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, 부령, 일부개정, 2024-05-17
    ⊙ 경찰청공고 제2024-17호 「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」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05월 17일 경찰청장 경찰공무원 임용령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   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, 대통령령, 일부개정, 2024-05-17
    ⊙교육부공고제2024-172호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 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17일 교육부장관 사립학교법 시행령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   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, 부령, 일부개정, 2024-05-17
    ⊙국방부공고제2024-167호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17일 국방부장관 방위사업법 시행규칙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  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, 대통령령, 일부개정, 2024-05-17
    ⊙국방부공고제2024-168호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17일 국방부장관 방위산업기술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

  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, 부령, 일부개정, 2024-05-17
    ⊙행정안전부공고제2024-741호 「주민등록법 시행규칙」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17일 행정안전부장관 주민등...